2024.05.11 (토)
'사법부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구속영장기각 후 27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
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 드론 사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촉구 대규모 원정 집회[청해진농수산신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양양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7일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상경 집회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규모 상경 집회는 오는 27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대한노인회, 재경양양군민회, 양양지역 주민 등 3,000여명이 원정 시위에 나서...
▲ 신안군 [청해진농수산신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신안군 압해읍을 방문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법원을 구현하고자 압해읍 이장단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과의 간담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더 가까이 법원이 국민에게 다가갑니다.”라는 표어아래 신안군 압해읍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며, 읍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하는 이장들의 의견을 듣고 “사...
▲ 대한변협의 재심담당-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15년1월말 경 제기했다는 것. 지난 2014년 8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수면제 살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완도 한마을에 이장이 둘이라니지난해 발생된 이상한 일이 또 같은면에서 일어 났다. 완도군 k면은 지난해에 인근 B마을에서 이장이 2명 당선 되었다. 6개월 만에 국가 재판에서 이장선거는 역전이 되었고 중간에 면장이 임명한 이장이 바꿔진 사례가 있었다. 금년에도 분쟁중인 s마을은 십수년 전부터 마을 어장권 이권이 개입되어 마을이 두쪽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은 화합차원에서 비주류측에게 작년에 이장을 맡겨 줬는데 화합은 커녕 마을의 감정은 더욱 깊어지기만 했다는 것. s마을은 년말 결산총회때 이장 경선자가 나...
농협 농민 등친 돈으로 성과급잔치 웬말이냐 가산금리 조작 대출비리 관행에 감시, 감독 허술 [청해진신문]농협중앙회의 로비 의혹이 검찰서 실체가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다. 중앙 주요 일간지 및 언론에 농협의 문제가 보도되는 가운데 미국인의 99%를 분노케 한 `월가의 탐욕'을 능가하는 금융권 비리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저축은행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전국 단위농협에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대부분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인 농민이고,...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 14일만에 200만 돌파 1위 대법원장, 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청해진신문]사법부를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정지영 감독)이 논란속에 개봉 14일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31일 영진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부러진 화살'은 30일 9만 9,722명을 동...